지난해 우리나라의 주거관련 주요지표를 보면 주거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다소 떨어져 이들의 거주안정성은 낮아졌다.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보다 월세비중이 높아졌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지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4년 7월~9월까지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지표의 결과는 표와 같다.
■ 주거수준
1인당 주거면적은 2012년도 31.7㎡에서 2014년도에는 1.4㎡ 증가한 33.1㎡로 나타나 주거의 양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에는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였으나 2014년에는 5.4%인 100만 가구로 줄어들어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됐다.
■ 거주 안정성
자가보유율은 2012년 58.4%에서 2014년에는 58.0%로, 자가점유율은 2012년 53.8%에서 2014년 53.6%로 모두 소폭 하락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자가보유율은 수도권에서 52.3%에서 51.4%로 떨어졌고, 광역시는 59.0%에서 59.9%로 소폭 늘어났다. 도지역에서는 67.2%에서 66.8%로 떨어졌다.
자가점유율의 경우 수도권은 45.7%에서 45.9%로 약간 높아졌고, 광역시에서도 56.4%에서 56.5%로 늘었다. 반면 도지역에서는 64.3%에서 63.8%로 소폭 하락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자가보유율이 고소득층에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줄어들었다. 자가보유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52.9%에서 50.0%로 줄었고, 중소득층은 56.8%에서 56.4%로 약간 줄었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72.8%에서 77.7%로 늘었다. 자가점유율은 저소득층이 50.4%에서 47.5%로 감소했다. 반면 중소득층은 51.8%에서 52.2%로 소폭 늘었고, 고소득층도 64.6%에서 69.5%로 5% 가량 늘어났다.
전체 차가가구 중 월세가구는 2012년 50.5%에서 2014년에는 55.0%로 증가했다. 반면, 전세가구는 2012년 49.5%에서 2014년 45.0%로 줄어들었다. 평균거주기간은 자가가구는 11.2년, 차가가구는 3.5년으로 2012년에 비해 거주기간이 줄어들었다. 최근 2년내 이사가구 비율은 36.6%로 2012년 32.2%에 비해 늘었다.
■ 주택 보유의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내 집 마련 의식을 보면,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의 83.7%에 비해 4.6%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2012년의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은 다른 연도와 보기항목이 달라 비교하기 곤란).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현재 70.9%로 가장 낮았고, 2010년에 비해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15년에 주거급여 확대시행,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의사와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세부결과는 올해 3월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와 주거누리 (http://www.hnuri.go.kr)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