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소유 토지가 2013년보다 881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만 266㎢의 0.2%를 차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 원에 이른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80만㎡(53.6%)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387만㎡로 전체의 52.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유럽이 2544만㎡로 10.9%를 차지했다. 일본이 1721만㎡로 7.3%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고, 중국은 1322만㎡로 전체의 5.6%에 그쳤다.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투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국가가 5500만㎡로 23.4%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542만㎡(57.7%)로 가장 크고,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해 881만㎡(3.9%)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1조 1654억 원(3.59%)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으며,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늘어난 반면, 전남 70만㎡, 경북 68만㎡, 전북은 23만㎡ 줄어들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늘어났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신화역사공원 232만㎡를 비롯, 오라이동 레저용지 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 32만㎡ 등 중국인들의 레저용지 취득이 484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