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하던 건축사 K씨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 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 실정인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다행이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처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2일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비롯해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운영하면서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에 시간이 걸렸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