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국민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71억원을 투입하고 207건을 추가 개방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한다. 정부는 지난 4월2일 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 정보통신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해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보급하고자 창업을 결심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부분은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가 생겨 방문해 보았지만, A씨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창업에 필요한 세부 정보도 없어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발·활용기반 구축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다.
먼저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등 207건의 고수요·고가치의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이와함께 공간·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포럼단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그룹을 활용해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및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등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원, 민간·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원, 데이터 개방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원으로 총 271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3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각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 왔다. 15개 전략분야는 국토, 교통, 기상, 재난안전, 과학기술, 공공행정, 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고용노동, 농업축산, 식품의약, 해양수산, 조달, 특허 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공간정보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또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간기업 활성화 등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2017년까지 부동산 등 공간정보 시장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제공으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6만여 개의 일자리와 총 26조 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공공데이터 포털을(www.data.go.kr)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미 개방된 데이터는 민간의견을 수렴해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