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2013년 지적통계연보를 지난 5월8일 발간했다. 1970년 이래 44번째 발간 된 지적통계연보는 전국의 지적공부 등록정보인 토지의 행정구역, 지목, 소유구분 통계와 다양한 정보를 부록으로 엮어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 중에 있다.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 국토의 면적은 지난해 발표한 10만148㎢(2011년 말 기준)에서 여의도면적의 14배로 40㎢ 증가한 10만188㎢(2012년 말 기준)이다. 이는 10년전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 증가한 것이다.

농업 및 산업용지 확보 위한 매립 지속적 증가

올해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11.1㎢)이 가장 컸고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토지대장 복구 등에 의한 공부등록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최대면적 경상북도, 최소면적 부산시 중구 17개 시·도 중 국토의 19%(1만9028.8㎢)인 경북이 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토의 0.5%인 464.8㎢를 차지했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20.4㎢), 경상북도 안동시(1521.9㎢) 순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2.8㎢)로 확인됐다.

2012년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는 2012년 7월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었다. 세종시는 총면적 464.8㎢로 연기군(361.4㎢) 전부와 공주시(76.1㎢) 및 청원군(27.3㎢)의 일부가 포함돼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작은 면적(국토의 0.5%)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목별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임야(252.9㎢, 54%), 답(74.2㎢, 16%), 전(40.0㎢, 9%) 순으로 확인됐고, 소유구분별 면적현황은 민유지(225.5㎢, 48.5%), 법인(86.4㎢, 18.6%), 국유지(78.6㎢, 16.9%), 비법인(58.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토면적과 소유구분이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요인을 1980년대 국토이용 및 개발정책 본격화, 2008년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증감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로와 법인소유 토지는 증가하고 농지와 개인 토지는 감소했다.

도로 112.7% 증가, 농지 11.8% 감소(1980년 대비)

대지 및 도로는 30년간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도로가 112.7%(1,577㎢), 대지 64.2%(1,105㎢)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농지(전·답) 및 임야는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지 11.8%(-2,614㎢), 임야 3%(-1,9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이 감소(-880㎢) 했으며, 경상남도 (-620㎢), 경상북도(-56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32% 국·공유지, 법인소유 토지 지속 증가(2008년 대비)

소유현황으로 구분한 국토는 민유지 52.6%, 국유지 24.5%, 공유지 7.7%로 확인됐으며, 지난 5년간 국유지 3.4% 및 공유지 4.3%는 감소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10.7% 증가했다. 증가한 법인소유 토지를 지목별로 확인하면 임야 187㎢, 농지 152㎢, 공장용지 및 대지 129㎢ 등이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공장용지, 대지 등의 사업용 토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누구나 지적통계연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수도권 및 지방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900여 기관에 배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www.molit.go.kr)의 통계정보,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