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012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12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LH산하의 한국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1:1 방식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사내용은 모두 7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 주택의 거주특성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택자금 대출 및 주거비 부담 △이사경험과 주거만족도 △주택에 대한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구입 경험과 소유현황 △향후 2년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주거의식의 변화가 일부 감지된다. ‘내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72.8%로, 2010년의 83.7%에 비해 11%p 정도 감소했다. 이는 주택에 대한 거주개념이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도 부동산보다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해 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이 소형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적정 주택규모에 대한 인식도 전용면적 기준 80㎡ 이하였다. 도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적정규모로 인식하고 있다.

또 최근들어 월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의식도 높았다. 집값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값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전셋값에 대해서는 향후 2~3년내에 오를 것으로 보는 수요자들이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78.1㎡로 넓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2010년의 28.5㎡에서 3.2㎡ 늘어난 31.7㎡로 나타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주거의 질적 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전체 가구의 7.2%인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

자가점유율은 2012년 조사에서는 53.8%로, 2010년의 54.3%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반면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진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중·고소득층의 주택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 주거와 관련한 의식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거주실태

먼저 우리나라 가구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06년 44.5%에서 2012년에는 39.6%로 줄어들었다. 단독주택중에서는 일반 단독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26.4%, 다가구주택 단독가구 비율이 13.2%였다. 이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 41.8%에서 46.9%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잡은 반면 도 지역은 아직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10%를 넘어선 점이 눈길을 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계층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중·고소득층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6년 26.2㎡에서 2010년 28.5㎡로, 2012년에는 31.7㎡로 늘었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2006년 67.3㎡에서 2008년 69.3㎡로 증가했다가 2010년 68.7㎡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2012년 다시 78.1㎡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아마도 2010년의 경우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등의 여파에 따른 시장침체 현상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거주 비중 높아지고 주거면적도 늘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로 분석의 모집단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2006년 주택저널이 지령 200호를 맞아 실시한 주거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 가량이 당시 기준 39평형 이하에 살고 있다고 응답해 주거실태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39평형이면 대부분 전용면적 85㎡ 내외의 규모다.

소득계층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의 가구당 주거면적이 늘어났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구당 주거면적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0년 증가세가 다소 꺾였다가 2012년 다시 크게 늘어났다. 2010년 대비 가구당 늘어난 면적은 저소득층이 11.5㎡로 가장 많았고, 중·고소득층은 각각 10㎡와 5.4㎡가 늘어났다.

주택의 설비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불량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가구가 입식부엌을 갖추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으며, 온수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웃간 층간소음 등 방음상태와 습기가 차거나 빗물이 새는 등 방수상태의 불량에 해서는 다수의 가구가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2010년 197만3777가구에서 2012년에는 127만6997가구로 70만가구 가까이 줄었다. 비율로도 11.4%에서 7.2%로 4%p 이상 감소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특히 수도권과 도 지역에 많고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가점유율은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자가점유 비율이 전국적으로 55.6%인데 비해 2012년에는 53.8%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주거의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자가보유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자가보유율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한다.

반면 보증부 월세나 월세가구수는 늘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는 2006년 22.4%에서 2012년 21.8%로 줄어든 반면 보증부 월세는 15.3%에서 18.6%로 늘었다. 또 월세가구도 21%에서 27%로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증부 월세는 20.3%에서 26.4%로 크게 늘었다.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거의식 및 가치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연구팀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문항수를 대폭 확대 개편해 우리 사회의 주거규범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에서 소형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현재의 집값 수준이나 월세 등에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내집이 꼭 필요하다’는 주택보유의식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3.7%에서 2012년 조사에서는 72.8%로 11%p가 줄어들었다. 주택저널이 2006년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아파트 구입시 재테크 측면보다 주거측면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주택보유의식에 대한 지역별·연령별 격차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유의식이 66%인데 비해 광역시 76.4%, 도 지역 80.9%로 나타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보유의식이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주택보유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의 젊은 층은 61.1%로 주택보유의식이 가장 낮았다. 반면 35~44세 67.7%, 45~54세 69.1%, 55~64세 77.7%, 65세 이상 80.0%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보유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상품보다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는 질문에 전체 가구의 26.8%만 긍정적으로 응답해 금융상품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원한다

주택공급과 관련, ‘내 경제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있다’는 질문에 전체 가구의 23.7%만 그렇다고 응답, 현재의 주택공급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과 34세 이하 및 65세 이상 연령대의 가구주들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소형주택 건설 확대에 대해 66.2%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대해 71.0%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특히 소형 확대를 원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중·저소득층이 비슷하게 소형확대를 원했다.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의견 역시 비슷했다. 즉 소형 및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0%의 가구주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과 도 지역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도가 높았으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중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전세 선호도가 높은 점도 눈길을 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전세를 더 선호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의식도 높았다. ‘가능하면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54.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도 지역 거주자와 저소득층 거주자들은 각각 44.6%씩 기록해 아파트 선호의식이 낮았다. 연령별로도 나이가 들수록 아파트 선호도가 낮았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37%에 머물렀다.

현재의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25.8%만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는 23.2%였다. 향후 2~3년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28.2%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는 42.8%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4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상승전망 비율이 절반 이상인 53.5%로 높았다. 또 거주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적정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평균 7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나 소득계층, 점유형태, 연령대 등 어느 기준에서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를 가장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연령대별로는 34세 이하가 이 면적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거선택기준

집을 옮길 때 선택기준은 자가의 경우 더 넓은 집이나 시설 설비가 더 좋은 집, 교육환경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시설설비가 더 좋은 집, 직장 변동, 더 넓은 집, 집세 절감 등의 순으로 주요 선택기준을 꼽았다. 특히 45~64세 연령대의 경우 집세를 줄이기 위해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희망하는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44.4%, 전세 39.8%, 보증부 월세 11.0%, 월세 2.7%로 나타났다. 자가에서 자가로 옮기는 비율은 43.7%, 전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비율은 60.0%였고, 특히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옮기겠다는 비율이 80.4%로 가장 높았다. 월세에서 월세로 옮기겠다는 비율도 75.8%에 이른다.

이사시 ‘더 넓고 좋은 설비’, ‘교육환경’ 등 따라 선택

향후 자가 마련시 마련방법은 기존주택 매입이 4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신규주택 분양 25%였다. 이사할 주택의 형태로는 아파트가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중·고소득계층의 선호비율이 높았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도권이나 저소득층,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선호비율도 10%를 넘었다. 

희망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0.4㎡였으며, 도 지역 거주자나 34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희망주택가격은 매매의 경우 2억6259만원, 임대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2245만원이었다. 대출금은 주택가격의 30~35% 수준을 선호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 평균시세가 3억5000만원을 넘는 점을 생각할 때 이보다 싼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33.7%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수도권 거주자와 저소득층, 34세 이하 가구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 비율이 각각 38,4%, 38.4%, 50.7%로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이 1순위였고, 이어 국민임대, 20년 장기임대 등의 순이었다.

2년내 이사할 경우 주택처분계획이 있는 가구는 약 47만가구로 전체의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향후 2년내 이사계획 비율이 26만1000가구, 광역시 11만1000가구, 도 지역 9만8000가구 등이었다. 처분방법은 매매를 원하는 비율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35~44세 이하 연령대의 가구주들은 임대를 놓겠다는 응답도 18.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6.5%로, 이중 수도권 거주자는 8.8%이다. 전세거주자, 고소득층, 44세 이하 거주자들이 거주목적외 주택구입 의향이 높았다. 구입목적은 임대사업 등 투자목적이 47.5%로 가장 높았고, 자녀거주 및 상속도 35.1%였다. 이는 주택구입 의향이 높은 계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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