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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VS 박성래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지난 11월25일 오후 4시20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성래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에서 박성래 서울시회장은 효용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민간택지 확보 가능성을 타진했고, 박원순 시장은 가능하면 시 발주공사에 중소 및 중견 주택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은 주로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업계와 관련된 몇몇 사항은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다.

진행·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사진 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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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취임하신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실 분야는 어디입니까 

서울 시정은 1000만 인구의 다종다양한 삶을 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갈등과 혼란도 많지만 1000만 시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며 소통할 때 서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진다는 것을 온 몸으로 실감하는 2년이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셀 수 없이 많은 이해로 얽혀 있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문제, 지하철 9호선, 동대문플라자, 세빛둥둥섬 등 제 취임 전부터 풀리지 않고 있던 갈등의 난제를 풀어낸 것도 소통과 협력, 참여가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갈등을 푸는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문서결재란에 ‘시민’란을 만들고, 모든 정책기획 및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집어넣고 SNS 소통 및 소셜미디어센터, 정보 공개를 시도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협력, 참여를 시정의 핵심 프로세스로 전환, 행정의 혁신을 선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시민의 통증을 제거하는 임시방편의 변화, 치료가 아닌 시민 삶의 내면부터 파고 들어가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시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으로부터 밝은 내일이 연결되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특히 청책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과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간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갈등을 해결할 최고의, 최선의, 최단의 길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지론을 입증해 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뉴타운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당시엔 뉴타운이란 단어만 나와도 다들 고개를 저었을 정도로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 뉘일 마지막 공간까지 빼앗지 말라는 어르신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뉴타운을 갈등의 시한폭탄이 되도록 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붙잡은 끈이 바로 소통입니다. 현장에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모아 뉴타운이 갈등으로 번지게 된 원인을 찾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3개월간의 끈질긴 소통의 노력 끝에 뉴타운의 근원적 문제는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통의 성공사례는 뉴타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심만 있다면 1000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소통을 통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요자중심으로 추진”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나름의 장점을 내세우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의 요체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한강, 내사산, 외사산 등 서울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한성 백제 때부터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 그리고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가장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서울시민. 이 세 가지는 서울이 가진 최대 보물이며 도시경쟁력의 요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값진 보석을 훼손하면서까지 도시 외관의 인공적 변화에 치중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는 서울의 미래에 치명적 흠집을 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는 서울이란 도시가 가진 사람,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서울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상승궤도에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관광, 관광 중에서도 일반관광객에 비해 1인당 지출규모가 무려 1.8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이 존재합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컨벤션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2020년까지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3대 지역을 중심으로 컨벤션 시설 면적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마스터플랜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업계가 큰 도움을 주셔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위축된 건설업계가 큰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뉴타운 실태조사 1년 추진경과 보고에 따르면 그간 150곳의 뉴타운이 해제됐습니다. 시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주거 정비 사업이 전면 철거를 통해 마을의 겉만 뜯어 고치는 물리적 방식이었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의 골격과 이웃과의 관계는 되살리면서 지역의 낙후요인들은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즉, 공공시설·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3단계를 거쳐 아파트 일변도의 단절된 도시가 아닌 저층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고 다양한 주민의 삶이 함께 꽃피는 진정한 공동체로의 복원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마찬가지로 주민의사입니다. 즉 주민이 원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원형을 만들면 서울시가 부수적인 요소들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45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남, 길음 등 7개 구역은 이미 완성돼 새로운 지역재생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에 맞춰 주민들의 삶에 맞는 다양한 마을의 틀, 주거의 틀을 재생시켜 갈 생각입니다.

 


(현장질의)서울시에서는 특히 수요자 중심, 사람·장소 중심의 주거재생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도시정비 및 주거재생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시장에 취임하고나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결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키로 한 겁니다. 한편으로 개포, 반포, 잠실, 둔촌 등은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가르마를 타준 셈이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은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알려줄 하나의 가늠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주나 건설, 건축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등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게 뉴타운 출구전략의 골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실제로 그 공간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주민의 뜻을 기초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원주민 축출식, 전면 철거식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도시의 골격은 되살리는 한편,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 개량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주할 권리와 그 공간 특유의 역사,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이 공존하는 서울로 가꿔나가겠습니다.

 


(현장질의)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참여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주거재생 및 도시정비사업에는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정비사업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적 생태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취임후 중견 및 중소업체들의 참여폭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턴키방식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움 형태도 없앴습니다. 한편으로 4조가 넘는 예산을 소규모 공사 확대 및 책임구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견 및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정밀하게 체크해보면 아마도 과거에 비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재정력입니다. 즉, 시공사 대여금 외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건설업계의 공생의 폭도, 주민의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규 공공임대 60m2 이하 소형 공급”

 

서울시는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지 못해 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주택사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따른 주택공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양적으로만 본다면 서울시의 주택 수요와 공급은 거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서울시 가구 및 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평균 3만9000가구가 증가한 데 반해 4만1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단순히 수치로만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실질적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규모, 소득, 계층, 생활패턴 등 다양한 삶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주거공급계획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달라진 가구 패턴에 맞춰 1~2인용 중소형 주택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주택 보급률 100%에 맞춰가는 한편,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신속하게 대응해 미래형 선진 도시에 걸맞는 주거공급계획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현장투어

 

1~2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최근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유’에서 ‘거주’로 주거의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요. 소형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현재 서울시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인 가구는 저소득층 어르신, 대학생, 신혼부부 등 계층에 따라 요구하는 주거형태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는 중대형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기조를 변화된 가구구조에 대응, 중소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필요계층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8만호 임대주택 중 30%이상은 1~2인 가구용으로 공급 중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된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서구 발산동에 186실, 구의유수지 상부에 700실 등 총 950실의 기숙사를 공급해 총 19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계획된 6만호 공공임대주택 중 20%는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고, 앞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60㎡ 이하의 소형으로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시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높아진 시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주거환경을 갖추려면 주거안정은 기본이고 다양한 삶의 패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물리적 주거를 넘어선 주거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는 8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 자들에게도 주거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주거욕구가 마을 안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공공에서 기반시설, 보안·방범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주택신축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리융자,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안에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를 투입해 마을의 혁신을 이끌 마을리더를 발굴하는 등 사람을 통한 자립형 공동체, 자립형 마을을 완성, 주민스스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세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집중 공급하는 한편, 당장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 오도가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저리의 담보 대출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부터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등 올 하반기에 공공임대를 집중 공급해 전세난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급등한 전세 보증금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들의 고충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전세보다는 월세, 반전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 지원기준 등을 개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곡지구, 미래의 지식산업 그린시티로 완성”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택거래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 부진은 ‘부동산’의 영역을 넘어 세계경기, 인구를 비롯한 사회·구조적 변화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주택거래가 다시 제 흐름을 찾고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주택법 및 제도, 세제 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실제 현장과 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 부동산 동향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그 결과를 분석해 법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건의하는 등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매매시장은 과거와 같은 가격상승 기대가 힘들다보니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 주택거래는 줄고 전세가는 급등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부터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주택을 이제는 ‘내가 살아갈 거처’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정상적 순환을 회복시켜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거복지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주거 복지는 일시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차디찬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포한 것도, 원주민 축출식 재개발 방식에 근본적 전환을 꾀한 것도, 이러한 주거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5개 영역 중 하나로 주거를 선정,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의 최저선을 제도적으로 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월세세입자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하고, 가구당 1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에너지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심각한 대학생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다가구 매입 및 시·구유지 활용으로 대학생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관과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등 주거 공급, 주거비용, 주거 환경까지 삶의 터전에 조금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취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침을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정부 세계개편 방침의 핵심인 취득세나 재산세는 서울시 세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보존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이는 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동산 세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존대책을 확보한 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균형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에서 내 놓은 세법 개정안이 좀 더 원칙에 충실한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안으로 진화하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마곡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사업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곡은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미개척지입니다. 김포 및 인천공항이 모두 30분 거리 안에 있고,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할 뿐 아니라 풍부한 고급인력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요충지입니다. 서울시는 이 마곡이라는 가능성의 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R&D융복합 지식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유치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총 29개 기업군과 계약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형 보타닉 공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수목원을 시작으로 각종 기반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친생태환경을 구축, 자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11월 말 기준 마곡지구 산업단지 부지의 50.6%가 매각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6월에는 1단계 주거단지 입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마곡을 둘러싼 전 방위 전략을 풀가동,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으로 중소기업 참여도모”

 

(현장질의)택지개발과 관련, 현행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는 민간의 자체적인 택지개발이나 공공기관과 공동 택지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방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은 빈 부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싶어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용지가 고갈돼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택지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도시내에 있는 작은 빈터 등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은 물론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장질의)서울 주변을 둘러보면 비닐하우스가 난립해 있는 등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린 땅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땅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라면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개발이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고민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질의)시장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발주공사 등에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또 주택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중견, 중소 건설업체야말로 서민주택공급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만큼 서울 내 중견, 중소건설업계가 공정한 기회와 충분한 가능성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등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기회의 문을 넓혀가기 위해 1000억 이상의 사업에 10개 기업이 공동도급토록 돼 있는 현행 법 규정을 500억으로 낮추는 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시나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업체 스스로도 의지를 갖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호소하고 함께 논의해 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업계의 난관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고등학교 및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잠시 검사생활을 했다. 1992년 LSE(The London School of Economic and Polytical Science) International Law Diploma 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름다운 재단 및 아름다운 가게 총괄이사를 맡았으며, 2006년에는 희망제작소를 설립, 상임이사를 맡았다. 만해상과 막사이사이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시민운동’,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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