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장년층 근로자에게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원룸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신모델이다. 역삼동 공공원룸 전경.

복잡 알쏭달쏭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상이하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모집공고가 사업별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입주기회를 잡을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

SH공사와 LH공사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한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월평균 소득)의 70%이하(50% 이하 우선공급),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4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SH 등의 지방공사가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의 경우 면적별로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100%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60㎡~85㎡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만이 입주할 수 있다. 종류는 3가지.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주거형태로 5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해 살 수 있다.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대종료 후 우선분양권으로 전환해 원한다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물론 일정수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분납금 완료시 소유권을 이전한다.

♣ 재개발임대주택

SH공사에서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희망하우징

S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활용하거나 원룸신축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수급자 자녀이거나 차상위계층 자녀, 월평균 소득의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수도권 제외 지역에 거주해야 입주할 수 있다. 최장 4년까지 머물 수 있다.

♣ 장기안심주택

서울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이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 다가구매입임대

도심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직주근접을 실현해 주거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임대주택이다. SH공사와 LH공사에서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 전세임대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장,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에게 1순위가 부여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운영 중이다.

♣ 원룸형 임대

1인가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원룸행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저소득 1인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 1인가구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협동조합형 임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지역주민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건설단계부터 개입해 완성한다. 마찬가지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원순식 임대주택의 새로운 도전

서울시는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임대주택 공급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의욕적으로 임대주택확대와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 임대주택공급방식을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으로 소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유형을 속속 도입한 점이다. 1~2인가구를 위한 공공원룸 건설을 통한 소형임대주택 확대, 대학생공공기숙사, 도심내 다가구임대주택 매입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주택 임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주택을 주거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2012년 접수된 임대주택 전체민원 5550건 가운데 65%가 주거복지상담일 정도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높은 점을 고려, 의료안심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모델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주거복지기준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최소주거기준은 1인가구 기준 14㎡로, 원룸과 부엌으로 이뤄진 공간이 제공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에서 필요한 1인가구의 적정 주거기준을 17㎡로, 현 기준보다 3㎡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인가구는 기존 26㎡(방1+독립된 주방)에서 31㎡(방1+거실+독립된 주방)로, 3인가구는 기존 최소주거기준 36㎡(방2+부엌) 보다 넓은 43㎡(방2+거실+독립된 주방)로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11년 기존 6만호 계획에, 2013년 2만호를 추가해 임기내 8만호 공급을 약속하고 나섰다. 서울 시유지를 활용한 건설임대물량, 공공원룸 매입과 주택임차(전세금지원형, 쪽방리모델링, 전세임대) 물량을 통해 2만호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말 기준 공급실적 8만호 중 84%인 6만7675호를 완료했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100%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수요추정결과, 서울시 전체 350만가구의 10%인 35만5022가구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말 임대주택  보급률을 5.6% 수준에 그친다. OECD 평균 임대가구가 11.5% EU 평균이 1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수요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 신모델

서울시는 수요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 신모델 도입을 통해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해 왔다. 신모델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딘 진도를 보이는 곳들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요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수요자 중심 공공원룸 신규건설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원룸 신규 건설을 추진해왔다. 2012년 문정·연남 61호, 2013년 역삼동 30호, 천왕동 여성안심 80호 공급을 완료했다. 이후에도 자투리 시유지 등 활용 부지 발굴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 전세지원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전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를 4분위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 등 주거사다리 필요 계층에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다. 2013년 1370호를 비롯해 2014년까지 총 4050호 공급할 계획이다.

♣ 쪽방 리모델링 추진사업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2년 95방, 2013년 100방의 주거여건을 개선했다. 주거여건개선비를 지원하는 대신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MOU를 체결했다. 고가 및 임시주거시설 설치도 완료하고, 고시원 안전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 민간토지 임차형 확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사당동 나대지에 국고지원을 통해 30년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30호 사업을 착수했다. 나대지 임차 방식에서 노후주택 임차 신축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급

저비용, 고효율 임대주택 공급방안 중 하나로 공공청사 리모델링에 나섰다. 시범사업으로 은평구 갈현동 옛 119센터를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리모델링했고, 공공기숙사(24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고가도로 등 복합 개발

도심 내 주차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복합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2112년 등촌동에서 54호를 공급했고, 2013년 신내·거여·수서·수유 등에 374호를 공급했다. 영등포 고가도로 하부에 모듈러주택을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을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 협동조합형 주택 확대

공동육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가양동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24호) 선정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만리동 배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주택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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