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중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를 비롯해,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공급·수요·인프라 등 임대시장 전 분야에 걸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 임대주택리츠·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한다.

임대주택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대상을 하향 조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 월세 통계 보완, 주거복지포털 시스템 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개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2월말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임대주택 공급·임차인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은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먼저 가계부채비율 관리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개선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한다. 2013년 25조원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늘린다.

이와함께 공적 기금의 MBS 매입 등을 통한 모기지 유동화시장도 활성화하고, ‘고정금리 and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우대 공제한도도 개선한다. 또 LTV·DTI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2월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에 추진한다.

규제개혁 관련

먼저 규제총량제를 도입한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대상이 되며, 규제의 신설·강화시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함으로써 규제의 총량을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되, ‘규제의 파급효과’ 등도 고려하며, 규제신설시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상반기중 분야별 규제비용 산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총량제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내에 도입한다.

또 자동효력상실제를 확대한다. 즉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 도입 확대와 연계해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의 적용범위ㆍ방법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한다.

규제정보 포털사이트도 개편한다. 국민과 기업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노력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한다. 개편방향은 전체 규제목록·규제개선과제 등 규제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키워드 검색, 부처별·업종별·활동별 검색을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또 국민과 기업이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처리상황과 결과를 회신토록 한다.

모바일 포털도 개설해 주요 정부사이트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모바일 규제정보포털은 3월중 개설하고, 부처 통합형 규제애로 접수· 처리체계 구축은 상반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규제현황, 개선과제 등 정보 업데이트는 상시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