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신시장 기반 확충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118쪽 참조)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해외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자본의 해외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능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업은 2017년 개방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발전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의 관련 학회들이 함께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것이 부동산산업을 저성장 기조로 굳어져가고 있는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서비스 제공과 종합임대서비스와 업종간 제휴 강화, 비주거용에도 임대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부동산개발업의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개발사업 보증 등 PF지원기능 강화, 공공 및 민간의 개발협력업체 다양화,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부동산산업간 연계 강화,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 투자와 협력 필요

그러나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업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높여야 한다. 부동산업체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업체의 윤리의식 제고와 직무능력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산·학·연·관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업체의 인식전환도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산업 간 융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본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기본인프라는 일종의 공공재로서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초창기에는 관련정보체계의 구축 등 기본인프라에 정부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특히 짚어봐야 할 점은 IT와의 접목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앱이 개발되고 핀테크가 성장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신산업은 여기저기 마찰이 발생하면서 성장이 더디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도 올해 정부가 육성하려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틈새주택은 공유 숙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 육성 계획도 가로막혀 있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는 공인중개사와 주택임대관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회사로 일본의 미쓰이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개인 사업 위주인 한국과 달리 법인 형태로 중개사업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조어 ‘우버 모멘트’(Uber Moment)로 불리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체제가 바뀌고 위협받는 순간을 뜻한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2009년 창업 이후 6년 새 세계 각지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한다고 해 나온 신조어다.

신세대 창업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들

이외에도 최근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부동산 창업자들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뒤처진 제도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창업 시장에 신아이템으로 무장한 젊은 인력들이 잇따라 진입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과 IT가 결합한 ‘직방’이 성공을 거두면서 젊은 창업자들이 부동산 전선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20~30대가 주축인 이들은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중 ‘호갱노노’는 최근 온라인 매물 정보와 실거래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하는 아파트와 면적을 입력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가와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각종 매물 가격 및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한번에 보여준다. ‘집토스’는 부동산 매물 ‘메신저’ 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지역 중개업소 3~4곳이 정보를 받고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 업체인 ‘패스트파이브’, 국내 최대 셰어하우스 운영 업체인 ‘우주’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제도의 장벽이 이들의 성장세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 부동산중개·임대 등 부동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금지업종이다. 이렇다 보니 창업자들이 초기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부동산업은 벤처기업 지정도 어렵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는 임대업 등 부동산 대다수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들 역시 창업지원법상 투자금지업종(대부업)으로 분류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청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우리 부동산산업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특히 시장수요를 반영해 금융 등 타산업과 결합한 융복합 서비스체계 전환,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산업이 금융과 연계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스크로우 등 소비자보호 장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합부동산회사로 발전했으며, 임대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영국은 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진 기사보기>

①부동산시장 및 관련산업 동향

②정부의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내용

③부동산개발 참여업체 및 형태의 다양화

④부동산관련 산업영역의 확대

⑤부동산관련 산업의 발전전략 및 과제